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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묵힌 '종이 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 이번엔 될까

기사승인 2022.05.12  0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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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일일이 떼야 하는 종이 서류들, 이제는 사라질 수 있을까.

13년간 미뤄져 왔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과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보험금 누수 문제도 조정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내비치지만, 이번에도 의료계의 반발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발의됐다.

법안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일이 병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했던 종이 서류가 전산화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소비자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의 종이 문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서류를 직접 보낸다.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 불편이 계속되자 보험사들이 자사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일부 보험사는 병원과 개별 계약을 맺고 병원에 비치된 단말기나 앱을 통해 증빙 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 했지만, 전국적으로 적용하기엔 비용 부담이 크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중간 위탁 기관을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직접 심평원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 서류 형태로 보내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심평원이 보험사에 문서를 보낼 때는 전자 서류가 아닌 종이 등으로 전송하게 했다.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3년째 표류 중이다. 지난해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하나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면 환자의 의료 기록이 유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 항목을 심평원이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업계는 병원이 심평원에 보내는 문서를 암호화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을 막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고 수령 기간이 단축되는 등 이점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금 지급 건수가 늘 수는 있겠지만,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를 자정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는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기대를 내비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달 초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과제에 실손보험 간편청구를 포함했다. 소비자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이어지지 않겠냐는 바람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면 종이 서류는 줄고, 번거로운 청구절차로 포기했던 소액 청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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